법령 조선하천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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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선하천령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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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62년

1. 대법원 1962. 3. 22. 선고 4294민상1051 판결
  [손해임료][집10(1)민,235]
   손해임료
  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

1961년

2. 대법원 1961. 6. 29. 선고 4293민상649 판결
  [경작인도,손해배상][집9민,037]
   경작인도 손해배상
   조선하천령

1957년

3. 서울고법 1957. 7. 8. 선고 4290민공306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  [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237]
  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